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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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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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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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표창 경찰’은 왜 거짓말까지 했나…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미...
부 경장은 현재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아울러 부 경장은 3년 전 가정폭력 가해자로 신고를 받아 ‘불문경고’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경 '사건 핑퐁' 줄인다…보완수사 사전협의·중대사건 합동대응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와 사 법경찰관 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공무원 직무 범죄뿐 아니라 성 폭력 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 스토킹, 장애인학대...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검·경 '사전 협의'…'사건 핑퐁' 부작용 줄인다
성 폭력 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를 비롯해 금융·증권, 공정거래, 기술유출, 해양범죄 등 전문사건과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공조를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경찰관 파견 및 외국 임직원 등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찰직무의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적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와 원활한 경찰 직무 집행을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증가에 따라 경찰관의 스토킹행위 제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책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스토킹범죄를 현행법의 감면 대상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