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56공포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박종면칼럼] 금융CEO 임기 를 법으로 정하는 나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loter.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669015_282029_5056_v150.jpg&w=3840&q=75)
bloter.net2026-07-26중립
[박종면칼럼] 금융CEO 임기 를 법으로 정하는 나라
있지만 법 뒤에 서면 집행자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정부가 직접 임명하는 산업 은행 ·기업 은행 · 수출입은행 수장에게는 정작 재임 횟수 상한이 없습니다. 국책 은행장 은 현직 CEO가 이사회를 장악해 자신을 재선임하는...
![[Who Is ?]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26215423_18095.jpg&w=3840&q=75)
businesspost.co.kr2026-06-04중립
[Who Is ?]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 이 2025년 11월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 △ 수출입은행법 개정으로 직접투자 제약 해소 한국수출입은행 이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기자의눈] 기업 은행 여성 사외이사 '0'명에 '친관' 인사 여전, 지배구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27150827_32217.jpg&w=3840&q=75)
businesspost.co.kr2026-04-27중립
[기자의눈] 기업 은행 여성 사외이사 '0'명에 '친관' 인사 여전, 지배구조...
초 임기만료 로 퇴임한 뒤 지난해와 올해 신규 사외이사를 모두 남성으로 채웠다. 기업 은행 은 이사회 의장도 여전히 행장이 맡고 있다. 기업 은행장 은 이사회 의장과 이사회 산하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외이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297상임위 심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신설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 운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한정애의원 등 15인2026-01-23
2204939본회의 심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출자 결정 방식을 변경하고,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최은석의원 등 10인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