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54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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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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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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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50공포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지질공원 선정 절차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 내 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 정의를 신설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 및 홍보, 공원문화유산지구 허용 행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5-06
2217658상임위 심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에 하천, 호수 등 수변 자원을 중심으로 한 국립휴양공원을 신설하여 국민의 여가와 휴양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형동의원 등 15인2026-03-20
2212130상임위 심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해철의원 등 11인2025-08-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306본회의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면적 요건을 완화하며, 설치 및 관리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권영진의원 등 10인2025-02-20
2209828상임위 심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을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규정하여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박홍배의원 등 14인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