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48상임위 심의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20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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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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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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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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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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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26상임위 심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없는 양성평등센터의 운영을 안정화하고,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범수의원 등 10인2026-03-04
2215342상임위 심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주희의원 등 21인2025-12-17
2109257상임위 심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하여 통합적인 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양성평등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정춘숙의원 등 11인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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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642상임위 심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을 발굴ᆞ추진할 때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 완화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6인2025-11-27
2210097상임위 심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로 하여금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공표하는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이를 법인별 또는 사업주별로 조사ᆞ공표하도록 하여 고용 분야의 성평등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법안임.
장철민의원 등 16인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