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사·기소분리 형사사법절차 개편 후속 정비 법안 국회 상정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기업 ·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을 중소기업 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국가정보원법...
마을기업 · 자활기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은 「 마을기업 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대통령령 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을 ' 중소기업 자'로 규정함으로써 기술·판로·금융...
마을기업 · 자활기업 , 중소기업 규정해 경영·금융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
있던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을 중소기업 지원 체계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 중소기업기본법 ' 개정안 대표발의...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을 ' 중소기업 자'로 규정해 기술 지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및 중소도시에 소재한 중·소규모 병원인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하는 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 범위에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병원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병원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반면, 그 규모와 역할이 유사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중소기업의 육성시책의 대상에 의료법인을 포함시킴으로써 의료법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및 중소도시에 소재한 중·소규모 병원인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하는 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 범위에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병원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