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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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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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중소기업 ’ 문턱 낮춘다…지원 대상 넓히고 공공시장 3억5000만원까지
두 법 개정은 중소기업 정책의 외연을 넓히는 같은 방향을 향한다. 중소기업기본법 과 판로지원법 개정으로 마을기업 · 자활기업 ·의료법인까지 중소기업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마을 · 자활기업 도 ' 중소기업 ' 된다…의료법인까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중소 벤처 기업 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 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 의료법인은 중소기업 자로...
마을기업 ·의료법인도 중소기업 … 정부 지원받는다
중소 벤처 기업 부는 이런 내용의 ' 중소기업기본법 '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이번 법 개정으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 의료법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자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지방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하는 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및 중소도시에 소재한 중·소규모 병원인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하는 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 범위에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병원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및 중소도시에 소재한 중·소규모 병원인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하는 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에너지 생산·소비 구조 전환을 위해 생산공정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장비 도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