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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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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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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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법 개정 과정에서 문화 체육 부·교육부·국립중앙박물관 등 관계 기관·부처 간 주도권 다툼 때문에...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덜고, 지역 작가의 창작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자체 기획 전시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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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 건강증진 기여 공로 국립창원대학교(총장 박민원)는 간호학과 박보현 교수가 경상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6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유공자’로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지역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활용 사업의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국민체육진흥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개방하는 체육 시설의 이용기준을 수립·공표하도록 하고, 예약현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체육 활동 증진 및 건전한 사회 참여 촉진을 도모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사유에 장애인 차별행위 등을 추가하여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로의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직장운동경기부의 상시 합숙훈련에 대하여 소속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 선택의 자유 보장, 스포츠 비리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명단 공표, 체육인의 인적사항, 경기실적, 징계 이력 등의 세부 인적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인권침해 등 신고의 처리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각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체육회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 법인으로 특수법인화하여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및 책임을 분명히 규율하고 지방체육회의 법인에 관한 주무관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정함 -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지방체육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권한을 명시함 - 대한체육회의 명칭을 통합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로 변경함 - 지방체육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요 경비 및 연구비 보조 대상으로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함 - 국민체육계정 재원의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을 대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 - 지방체육회에 법인격을 부여함 -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법인의 사업과 활동으로 함 - 명칭 부여 방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다음에 “체육회”를 붙이도록 규정함 - 정관 사항으로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임원 중 회장은 정관에서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 그 밖의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지방체육회를 문화체육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고 또는 검사 대상으로 추가함 - 시ᆞ도체육회 및 시ᆞ군ᆞ구체육회의 지방체육회로의 설립 또는 전환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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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을 조례로 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리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체육의 진흥을 도모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의 편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지방체육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