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41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1-2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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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0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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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등 18인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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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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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4인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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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3-19
2209018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