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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439본회의 심의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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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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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 취소와 상급 학위과정 입학자격 결격사유를 연계하고, 입학허가 취소 사유로 명시하여 학위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법안

서지영의원 등 17인2026-04-24
2215395공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원에 학사ᆞ석사ᆞ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숙사비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며,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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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833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해당 학위를 취소하고, 상급 학위도 취소된 것으로 의제하여 학위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법안

서지영의원 등 24인2025-07-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395공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원에 학사ᆞ석사ᆞ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숙사비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며,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12-19
2201285본회의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대학원에 학사, 석사,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7인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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