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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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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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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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종착점: '자본주의의 탈을 쓴 현대판 금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845_94905_3433_v150.jpg&w=3840&q=75)
[기고]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종착점: '자본주의의 탈을 쓴 현대판 금융...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을 사실상 원안 그대로 국회에 제출했다. PBR 하위 기업에 고작 시가 30%를 할증하겠다는 부실한 정부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사이, 일부 언론과 재계 일각에서 "세법상 시가주의 훼손", " 상속세 ...
김태규 의원, 장수기업 상속세 납부유예 확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태규(남구갑) 의원이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이 경영권을 포기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납부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더벨][thebell note] 상법 개정 대응과 거버넌스 선진화
여기에 당·정은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해 자본시장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일련의 법 개정 및 새 법안 의 시행과 맞물려 기업지배구조 전문 변호사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마음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강화하고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며,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현행보다 2배로 확대하고, 10년 내 수도권 재이전 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업상속 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600억원을 공제하여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3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삭제하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