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36본회의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509본회의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 회복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관계 법령 및 민원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 민원 처리와 교직원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백승아의원 등 51인2024-07-09
2205967공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를 위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학교의 장은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교육위원장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