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35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1-2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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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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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61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와 임무, 실비 및 수당 지급 근거, 보상금 및 재난지원활동 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효율성 및 지역사회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7-06
2212278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 및 통장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 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과 행정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0인2025-08-21
2203785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과 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무, 임명, 수당 지원 등을 명시하여 안정적인 업무 수행과 지역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0인2024-09-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785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과 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무, 임명, 수당 지원 등을 명시하여 안정적인 업무 수행과 지역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0인2024-09-09
2201201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기준 개선, 통장 및 이장의 법적 근거 상향,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분쟁조정기구 전문성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을 제안함.
정부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