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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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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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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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구 사립유치원 ‘ 교육시설 안전 인증’ 저조…법적 근거 없어 예산 지...
이 인증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교육시설 법) 제11조에 따라 부여한다. 학생과... 건물 구조적 안전 성, 전기·기계·가스·소방 설비, 안전 사고 예방 대책, 인체 무해 자재 사용, 실내 공기질 등 ...
한국소방 안전 원 대전충남, 천안 업무대행감독 소방 안전 관리 자 특별강습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청은 2022년 12월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정을 통해 법령... 교육 은 소방관계법령 소방계획 수립 소방 안전 교육 및 훈련 소방 시설 유지 ㆍ 관리 등 의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40]재난· 안전 관련 법령 강화가 건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40192_187111_2127_v150.jpg&w=3840&q=75)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40]재난· 안전 관련 법령 강화가 건설...
관한 법률 , 건설기술 진흥법, 시설 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에 관한 특별법, 지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등 ... 위험 공정이 포함된 현장을 대상으로 예고 없이 방문하여 기술지도와 맞춤형 교육 을 제공하는 안전 패트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임 - 현행법에 교육시설의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유치원, 특수학교, 초ᆞ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 학교를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학교시설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설계를 실시하기 전에 미래의 교육과정, 교수학습 등에 부합한 공간환경과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기획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전기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사전기획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독기관의 장이 사전기획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실시한 것으로 하여 설계 전의 유사 기획업무, 검토 절차 등을 통합 운영하고자 함 -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으로 교육과정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걸맞도록 학교 내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안전사고 피해자의 상담 및 심리적 치료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대학 내 연구실 안전사고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체공사를 포함하고, 건설공사 인ᆞ허가 시 감독기관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교육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