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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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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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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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오늘] 의정부도시공사, 감정노동자 심리 건강 보호 위해 대진대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780323_957091_411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의정부도시공사, 감정노동자 심리 건강 보호 위해 대진대와...
이번 협약은 민원 처리 및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직무스트레스와 감정 소진을 겪는 고객응대 근로자 를 보호하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5.18 '탱크데이' 후폭풍 맞은 스타벅스 직원들?본사에 법적 책임 물을 수...
대면하는 ' 고객응대근로자 '에 해당한다.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은 사업주가 고객 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근로자 를 보호할 예방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고객 의 폭언으로 근로자 에게 건강장해 가 발생할...
'예고편'만 반복되는 노동권 보장, '본편'은 언제 시작하나?[오민규의 인...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선입법 후비준... 취객을 상대하고 고객 폭언에 시달리는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들인데, 감정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41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착공 전 설계단계부터 산업재해 예방 조치와 이행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여 건설공사의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제도인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의 실시 의무 강화, 노동자 참여 보장, 결과 공유 등을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고, 노동자의 참여와 교육 등 주요 절차를 누락했을 경우에도 처벌하며,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조치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폭언 등이 3회 이상 이어질 경우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로 환경 개선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