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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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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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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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혐오시설' 하수처리장에 청년 주택 ?···'탄천물재생센터' 용산공원 대...
용산 부지에 주택 을 공급하려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사회의 동의가... 그러나 서울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민의 64%가 용산공원 내 공공주택 건립에 반대하는 등 지역 내...
8·13 대책 후속 총력…LH, 도심 유휴부지·학교용지 개발 속도전
대출금리는 약 4%대로 예상 하며 HUG 보증료율은 0.324%다. 공공 분양 주택 차별화 전략을 통해 상품성을... 새정부 들어 신속 공급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 이 주목받은 이래로, 지난 1월 모듈러 특별법 제정 등 활성화...
김윤덕 "용산공원, 중산층 살 수 있는 공공주택 있어야"
가능한 공공주택 을 해서 우리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집을 우선적으로 짓자는... 그린벨트와 달리 어떻게 보면 용산공원은 특별법 이 있고 또 역사적인 논쟁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와 철회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물보상 기준일 조정, 예외적 현물보상 제공, 보상평가 기준일 설정, 권리 전매 허용 등을 포함한 대안을 제안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개선하고, 대행개발 근거를 신설하여 입법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하여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복합사업 등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내 주택건설사업 시 환경정책기본법령과 주택법령에서 정한 각기 다른 소음평가기준을 공공주택사업에 한하여 주택법령에 따른 소음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규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