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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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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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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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SH 기습 용도변경에 JYP 신사옥 '백지화'…오세훈 '정원도시' 시험대
용산공원은 특별법 에 따라 조성되는 국가공원인 반면 고덕강일지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공원·녹지 면적을 조정할 수 있는 공공주택 지구라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고덕강일지구의 공원·녹지 면적이...
고양시 자족도시 발목 잡는 규제 "정면돌파해야"
김수오 도시 주택 정책실장은 고양시의 요구사항을 △창릉지구 등 공공주택 개발지에 대한 성장관리권역 지정 △서울시와 경기도 간 수도권 공업물량 총량 배분 △고양시에 대한 접경지역 특별법 적용으로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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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라 3대 메가②] AI-반도체 자본-국가 동맹에 대한 저항과 사회생태...
이미 수많은 반도체-AI 기업특혜법들, 예를 들어 〈반도체 특별법 〉, 〈AI데이터센터 특별법 〉... 방안인 공공 임대 주택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주거권 운동,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 확신하게 된, 기후위기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와 철회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물보상 기준일 조정, 예외적 현물보상 제공, 보상평가 기준일 설정, 권리 전매 허용 등을 포함한 대안을 제안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개선하고, 대행개발 근거를 신설하여 입법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하여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복합사업 등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내 주택건설사업 시 환경정책기본법령과 주택법령에서 정한 각기 다른 소음평가기준을 공공주택사업에 한하여 주택법령에 따른 소음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규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