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대통령 기다렸다가 편지 전했더니...이런 답변 돌아왔다
투표 관리 매뉴얼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지적, 자폐성 장애인 ( 발달장애인 )'을 투표보조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선 시각장애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가족 또는 본인 지정 2인의 투표보조를...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얼마나 보장되고 있었을까?
투표보조를 발달장애인 에게 허용해달라는 내용도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공직선거법 157조 6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 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청년발언대] 우리는 누구의 참정권에 분노하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outhdaily.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625%252Fart_17819581348587_1ab0a5.jpg&w=3840&q=75)
[청년발언대] 우리는 누구의 참정권에 분노하는가
앞에서, 또는 점자 선거 공보 한 장 받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린 이들의 이야기는 매 선거 마다 반복됐다. 특히 공직선거법 은 시각 및 신체장애로 인해 기표행위가 어려울 때만 투표 보조 동반을 허용하고 있어, 발달장애인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하고, 투표용지 작성 수량 변경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시 사용되는 신분증명서에 모바일 신분증을 명시하여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함을 투명한 재질로 작성하고, 투표용지를 투표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도록 하는 프랑스식 투표방식을 도입하여 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기관 시설 내 기표소에 참관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제작, 기표 보조 허용, 재외투표소의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이들의 투표 편의와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