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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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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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벨상 수상자도 '성차별 변화 없으면 한국 출산율 개선 어렵다' 말한...
정부는 비혼 출산이라는 새로운 가족제도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8일... 재택 근무 등의 제도 확대를 추진했다. 그는 국민 들에게 비혼 동거 관련 정책인 '등록동거제'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더 리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하고 제안하고 끝까지 실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s.mtn.co.kr%252F2025%252F07%252F01%252F20250630_theleader_re_csy_1.jpg&w=3840&q=75)
[더 리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하고 제안하고 끝까지 실현...
적절하게 잘 지적하는데 지적질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제안하더라. 그리고 그 제안이 될 수 있도록... 동남권 산업 투자공사법. 무엇이냐면, 기본 적으로 부·울·경이 잘살려면 여기에 산업 들이 있어야 될 거...
김문수 후보 21대선 공약집 발간, ' 국민 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으로
반영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면서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드릴 약속을 담았다"며... 제도 활성화 및 탄력적 대체인력 지원으로 우수한 고경력자 커리어 연장 및 연구 공백 해소 〇학생·학부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여가 권리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아동은 충분한 여가 시간의 확보 및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고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명시함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19대 국회에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대다수 직장인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조차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인의 휴가 사용실태 조사와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 수립 시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일자리 격차와 지역기업 구인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업 선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