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23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2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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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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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624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민의원 등 11인2025-07-22
2208029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건강상태 등 조회를 의무화하고, 반기 1회 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보석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후덕의원 등 11인2025-02-10
2106200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하여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권칠승의원등12인2020-12-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703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 결정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기하려는 취지의 개정안임.
서영교의원 등 13인2024-08-09
2212219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여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진선미의원 등 12인202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