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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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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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택 ·부동산업계, " 주택 신속공급 방안 환영"
조기 인허가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부채납비율 단계별 완화, 주거시설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다만,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주택 공급 관련 법안( 주택법 , 도정법 등 8개)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고...
![[8·13 대책] 주택 ·부동산 업계 “ 주택 신속공급 방안 환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biz.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GM2TKYRTGY4WGZDDMIYTSMZXME.jpg%253Fauth%253Df3449d5127cb07d0bba159732eae7f7818d55b9547f9244a1c99cd74ce8f9ae0%2526width%253D1200%2526height%253D630%2526smart%253Dtrue&w=3840&q=75)
[8·13 대책] 주택 ·부동산 업계 “ 주택 신속공급 방안 환영”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간 주택 사업 의 자금조달과 정비 사업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 속도를... 특히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주택법 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주택 공급 관련 8개 법안이 조속히...
주택 업계 "시장 정확하게 진단한 8·13 대책…공급 확대 여건 마련"
조기 인허가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비율의 단계적 완화와 주거시설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협회들은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인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8개 법안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용숙박시설을 평상시에는 게스트룸으로 활용하면서도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로 전환 가능하게 하는 '재난대응형 주민공동시설' 설치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신축 공공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과 주거생활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