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불응 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부패행위 예방 및 소극행정 금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강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확대, 미래세대 청렴교육 진흥,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반부패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의 정책결정이나 대외적인 의사표시는 위원 개개인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가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고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령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민주적 결정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위원장이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요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가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특이민원을 분류하여 처리 및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집단민원을 조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수사로 인한 시민의 권리 침해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에 포함시켜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은 존중하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민 권리보호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