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17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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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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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691공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막 설치 대상이 아닌 공연장도 방화막을 설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09-04
2207288상임위 심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계원의원 등 16인2025-01-07
2203097공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운영자가 수립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지자체가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에 모두 통보하도록 하여 공연 안전을 확보하고 공연예술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8인2024-08-2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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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계원의원 등 16인2025-01-07
2211569상임위 심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ᆞ운영하는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공연시설 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4인202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