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16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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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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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24상임위 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이준석의원 등 10인2026-08-04
2218557공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층에서 인기 있는 픽시자전거의 제동장치 제거 등 불법 개조를 금지하고, 안전요건을 강화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216277상임위 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요건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한 개조 및 운행을 금지하여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은혜의원 등 16인2026-01-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967상임위 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를 자전거로 볼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하거나 운행하면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자전거도로 등에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함.
신정훈의원 등 10인2025-11-06
2214383상임위 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호의원 등 11인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