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쌀가공업을 신고제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과 벌칙을 받도록 하고 있어 동 법률의 제정 취지인 쌀가공산업 육성ᆞ지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쌀가공업의 신고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여 이중 규제를 방지하고 쌀가공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쌀 공급량은 증가하여 쌀 재고량이 매년 누적되고 있음 -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쌀 생산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 이용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쌀가공용 쌀가루의 생산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쌀가루를 생산하는 쌀가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쌀가공품과 관련된 생산ᆞ유통ᆞ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쌀가공산업과 농업 등 관련 산업의 집적과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가공품 유통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선정ᆞ육성하기 위하여 쌀가공품 품평회를 개최하고, 쌀가공품의 세계화를 촉진하도록 함 - 쌀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고,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쌀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학교가 쌀가공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쌀가공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고품질 쌀가공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쌀가공업자에게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등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쌀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함 - 쌀가공사업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자금의 융자 및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의 미등록 생산품을 등록시설 생산품으로 표기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경우 등록 취소 및 재등록을 제한하여 국내 수산물의 신뢰도를 유지·제고하는 법안임.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 설립을 통해 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김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김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