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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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정비법은 다음 본회의서
주택건설사업 자 등록 없이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인접한 단지가 함께 리모델링 사업 을 추진하는 것을 허용해 공동 주택 리모델링 시 유연한 사업 계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주택법 은 지역 주택 조합...
'짓다 만 건물' 강제 철거 가능...빈 건축물·학교·노후청사 개발법 내...
완화하는 주택법 도 개정됐다. 역세권의 경우 지자체 조례로 700세대 미만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공공 주택 사업 시 보상 단계에서 조사, 이주 등에 협조한 '보상 협조자'에게 기존 보상금 이외에 협조장려금을 지급할 수...
국토부 장관도 토허구역 핀셋 지정···9.7대책 후속 법안 국회 통과
공공 주택 특별법· 주택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3건이다. 특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국토부 장관도 투기 거래가 국지적으로 발생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 시 ·도 내 일부 지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용숙박시설을 평상시에는 게스트룸으로 활용하면서도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로 전환 가능하게 하는 '재난대응형 주민공동시설' 설치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고,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임대주택 공급가격을 기본형건축비로 상향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신축 공공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고,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임대주택 공급가격을 기본형건축비로 상향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다자녀 가구 우선 공급을 도입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 및 다자녀가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