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동물 복지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추진
지원 ▲ 동물 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지원 ▲ 동물 의료 육성·발전 지원 ▲ 반려동물 연관산업 ... 지원, 동물 의료에 대한 소비자 권리 보장 등을 전담할 기관으로서 동물 복지진흥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법안 ...
김선교 의원, 동물 복지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추진
지원 ▲ 동물 보호 ·복지 증진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지원 ▲ 동물 의료 육성·발전 지원 ▲ 반려동물 연관산업 ... 지원, 동물 의료에 대한 소비자 권리 보장 등을 전담할 기관으로서 동물 복지진흥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법안 ...
국회 문턱 넘은 '펫 산업 육성법'…보람상조 '토털 펫 생태계' 구축 탄력
정부의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이 발표된 지 약 2년 반 만의 결과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문대림... 대표발의한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해 마련됐다. 이 법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의 건전한 성장 기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등록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 갱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 등 실습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로 실습동물의 보호가 어려운 상황으로,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동물 구호 및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ᆞ보호 체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동물의 구조ᆞ보호 대상에 '재난으로 인하여 구조ᆞ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