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05상임위 심의개정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1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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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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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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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97상임위 심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중립성 위반 시 운영 경비 지원 배제 및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에 지역사회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대안교육기관의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는 법안
정을호의원 등 13인2026-02-20
2206627공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의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24-12-18
2205126본회의 심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의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2024-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021상임위 심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그만두는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학적 관리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강경숙의원 등 14인2026-02-25
2216216상임위 심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 시설에 대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등록 가능하게 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보장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202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