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02상임위 심의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1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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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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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081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구체화하고, 국정감사를 위한 요청의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하며, 제출받은 자료의 의무보관기간을 규율하여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박지원의원 등 12인2024-09-19
2201578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 확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변호사 징계의 통일성ᆞ객관성ᆞ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이강일의원 등 13인2024-07-10
2116176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도 협의회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토록 개선하려 함 - 모든 퇴직공직자의 전ᆞ후관 예우를 방지하고, 사각지대 없는 인사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2-06-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081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구체화하고, 국정감사를 위한 요청의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하며, 제출받은 자료의 의무보관기간을 규율하여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박지원의원 등 12인2024-09-19
2217572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1인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