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령 도로 '가 된 자전거 도로 , 이제는 안전한 이동권 돌려주어야 할 때
따뜻한 날씨와 함께 도심 속 자전거 이용자가 부쩍 늘었다. 친환경 교통 수단이자 건강한 취미로서 자전거 는... 자전거 도로 위 불법 주정차는 단순한 통행 방해의 문제가 아니다. 달릴 곳을 잃은 자전거 운전자는 위험을...
인도 질주한 전동킥보드에 6세 아동 뺑소니…50대 운전자 벌금 300만원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만 통행 해야 한다. 보도 주행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보도 막고 점자블록 점령한 전동킥보드… 보행 안전 '빨간불'
16일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 전기 자전거 등이 대표적이다.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자체 중량 3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과 필요적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도로의 차량통행은 자전거 운전자 등 교통안전을 위협함 - 자전거도로의 유형 중 자전거 전용차로에만 차량통행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자전거 전용차로 이외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없음 - 자전거도로로 통행한 차량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ᆞ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고자 함 - 불법 차량통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시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도로에서 자동차가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관련 처벌규정이 부재하여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운전자를 처벌하고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운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