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00상임위 심의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1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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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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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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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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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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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15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도 포함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상범의원 등 10인2026-01-16
2211751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삭제 또는 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임.
이종배의원 등 10인2025-07-25
2211699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의 죄 신설 등 인사청문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1인2025-07-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186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후보자를 포함시키고, 자료 제출 지연 시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10인2024-08-26
2203102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위원이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청문 제도의 원활한 운용과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호의원 등 15인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