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399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1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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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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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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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46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공중협박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법을 신설하여 신종 범죄에 대응하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욱의원 등 15인2026-03-17
2217454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협박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공중협박행위와 폭발물ᆞ흉기를 수단으로 하는 공중협박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일영의원 등 11인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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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소란행위에 대해 형법상 독립된 구성요건을 규정하여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김기표의원 등 13인2025-1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082상임위 심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 국적, 종교, 성별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내용의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11-10
2216040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신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배현진의원 등 14인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