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이스크림 훔쳤다가 징역형…발달장애인은 왜 계속 법정에 서나[발달장...
경제적 어려움도 그들을 범죄 유혹에 빠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수사기관에 입건됐을 때 조력을 받거나...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에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부산지법, 골프연습기 받아 의료법위반 의사 벌금 형
미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골프연습기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훨씬 좋아진 형소법”이라더니… 피해자 보호, 애써 피해간 정답
국회에서 ‘ 형사소송법 (형소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민주당 주도로 7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없거나 경제적 능력 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큰 장벽이다. 사법경찰관이 사회적 약자가 범죄 피해자인 사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형 미집행자의 검거율을 높이고 재산형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대상자의 소재나 은닉재산 파악을 위한 임의조사 및 강제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행임 -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추가 범행이 더욱 대담하고 악랄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자유형 미집행자의 경우, 본인들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하여 언제든지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현행법은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자유형 미집행자,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황제노역 등으로 사회적 비난이 집중되는 고액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는 규정 이외에 특별한 강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형집행기관이 징역형 등으로 형이 확정되고 도주한 사람들을 발견하거나 검거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징역형 등 자유형, 고액의 재산형의 집행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소재나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임의조사나 강제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형집행률을 제고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함에 있어 빈틈이 없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 배상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납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제도 활성화와 노역장 유치로 인한 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검사 고지 의무화, 집행 기간 연장, 경제적 능력 판단 근거와 기준 마련을 제안함.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