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39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02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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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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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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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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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16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사자 유해가 중복 발굴되어 유족이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자료 부재로 확인이 어려워, 유족이 2개의 묘지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에 관한 사항인 묘지 관리비 지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복수의 유해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복수의 묘지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동혁의원 등 10인2025-03-20
2208239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에 자료 요구 근거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2인2025-02-18
220163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고,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5인2024-07-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111상임위 심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과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공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독사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12인2026-01-16
2216109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과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독사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12인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