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무원 선거 동원' 최윤홍 전 부산시 부 교육감 , 2심도 징역형 집유
공무원들을 선거 준비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홍 전 부산시 교육 청 부 교육감 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직원 선거 운동 동원' 최윤홍 전 부산 부 교육감 2심도 집유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돕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홍 전 부산시 교육 청 부 교육감 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지방교육 법 위반 최윤홍 전 부산 부 교육감 , 2심도 집유
공무원들에게 선거 운동 기획 등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홍 전 부산시 부 교육감 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범의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 반환을 촉진하고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환 비용의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고 체납자의 교육감 후보 등록을 제한하며, 체납 사실을 매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86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74호)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바람이 확대되고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미성년자의 선거참여를 위해 (사전)투ᆞ개표참권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청소년들이 정치적 의사 형성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가입 가능연령을 16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함 - 교육감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는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함 - 청소년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이루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시ᆞ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여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시ᆞ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감소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범의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 반환을 촉진하고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환 비용의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고 체납자의 교육감 후보 등록을 제한하며, 체납 사실을 매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