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한 팀장·관리자의 대응 원칙
주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선임 간호사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투약이나 처치상의 실수를 지적하고 숙련을 위해 교육 했다는 사실만으로 태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육 이 필요했는지와...
![[박선영의 판례 속 괴롭힘 ] 조직문화는 괴롭힘 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81351_453119_413_v150.jpg&w=3840&q=75)
[박선영의 판례 속 괴롭힘 ] 조직문화는 괴롭힘 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공무원 의 신분 보장은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특유의 직장 문화가 존재했고, ② A에게 괴롭힘 의 문제점을 인식시키고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 ...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전국 공무원 노조 광주소방지부, '현장 무시한 광주·전남 소방 출동지령시스템 통합, 시민 안전 위협하는... 노동, 직장 내 괴롭힘 등 산적한 노동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책임지지 않고 퇴사 이후에도 거액의 보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 의무 등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함 -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및 비밀 누설 금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음 -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ᆞ도교육청 자체 조례나 규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을 할 의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의 보호와 원만한 권리 구제 및 피해회복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의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을 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고충심사위원회 산하에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방교육 실시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가능하게 하며, 신고자 및 제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리랜서인 기상캐스터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