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환불·수수료 불명확 고지”… 아고다에 과징금 24억
방미통위는 이를 「 전기통신사업법 」이 금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예약 단계에서 환불 조건과 수수료 여부, 최종 결제 금액을 소비자 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꾸라는 시정명령을 함께 내렸다. 김종철 위원장은...
구독은 클릭 한 번에, 해지는 ‘미로’…자동결제로 지갑 털어가는 OTT
위해 법 개정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거론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에 ‘ 부가통신사업자 가 인터페이스를 조작해...
구독은 한번에, 해지는 '미로'…OTT 결제 피해 2배 쑥
위해 법 개정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거론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에 ' 부가통신사업자 가 인터페이스를 조작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디지털 거래환경 변화에 맞춰 C2C 거래 규율체계 마련,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이용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분쟁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실현하고 전자상거래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및 소비자 행태정보 고지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