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18명 살펴보니, 민주당 법사위와 경제 상임위 ...
행안위에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치경찰제 개편, 선거관리위원회 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과 재난... 2031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와 산업계 전환지원, 노동쟁의 범위와 사용자 책임, 노동시간과 산업재해...
송재봉 지방재정 온실가스 감축 인지제 도입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청주청원·사진)은 9일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지방 자치단체... 이 법률안은 지방재정 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 정부의 예산 및 기금...
" 지방 정부가 예산·기금의 온실가스 감축 영향 분석한다"
하는 법안 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일 지방재정 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 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영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지방재정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지방재정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