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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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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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없다"며 "부산·인천·울산 지방자치단체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안정적인 버스 운행을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 책임은 그대로 둔 채 그 부담을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조치"라고 반발함. 또한...
기후특위, 17개월 활동 마무리…탄소중립 기본법 ·기후위기적응법 의결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17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법안 인 '탄소중립... 기후적응 기본법 으로, 기후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왜 지금 마을공동체 기본법 이 필요한가
주요 내용에는 마을공동체계획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 기본 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전문 인력 양성, 정보와 통계 관리 , 기금 조성, 국유·공유재산 활용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 의 중요한 의미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ᆞ결산 심사시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기후변화 완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기후변화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지방재정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지방재정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영향 평가를 도입하여,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