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헬멧·반사조끼에 번호판·보험까지”… 전동 킥보드 규제 고삐 죄는...
등록·번호판, 대여사업자 등록·보험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 마련은 요원한 상태다. 이를... 자동차 와 마찬가지로 소유 권 이전이나 기기 폐기 시에도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등록제와 함께 보험 가입도...
‘차량가 40% 배터리’ 구독 서비스 임박…정부, 보조금 지급 방안 논의
현행 자동차관리법 은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를 분리 구매한 뒤 소유 권 등록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 사업자가 배터리를 회수, 재이용하는 만큼 잔존 가치만큼 구독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기차 '배터리 소유 권 분리' 시대 열린다… 배터리 대여 사업 법제화 추...
소비자가 소유 하고 배터리는 별도 사업자가 관리하는 사업모델 운영이 어려웠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여 용 배터리를 별도로 등록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에도 배터리 소유 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차량 이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거짓·과장된 광고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정하고,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며,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 규정에 자동차매매업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인과 종사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인터넷 상의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도입함 - 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도의 운영과 제작 결함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며, 위원의 제척·기피 제도를 보완함 - 대체부품인증 대상에 자기인증품목도 포함함으로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함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부 회의 개최 7일 전 통지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를 신설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등 제척ᆞ기피ᆞ회피제도를 개선함 - 자동차매매업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인과 종사원도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 규정에 포함됨 -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음 -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에 올라온 중고자동차 거짓 광고에 속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중고자동차거래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표시ᆞ광고를 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자동차매매업자의 금지행위에 자동차의 거래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제재 및 벌칙 규정을 신설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ᆞ광고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표시ᆞ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금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거래피해예방 신고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구조ᆞ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작업으로, 최근 자동차의 안전과 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튜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튜닝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음 - 정부도 2019년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통해 튜닝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등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튜닝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튜닝에 관한 보다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튜닝산업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 불법튜닝된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튜닝제도 및 튜닝자동차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자동차의 안전한 튜닝 및 튜닝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튜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해당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튜닝과 관련된 기업에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단속원 등에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불법 튜닝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페달 오조작 또는 급발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자동차 및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