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역정보개발원, 공공부문 AI 활용 윤리 관련 온라인 세미나 개최
인공 지능 전환(AX)에 따른 윤리와 법적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AI로 구현하는 지역 AX'를 대주제로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AI 활용 방향과 함께 AI 기본법 시대 공공부문 AI 윤리와 법적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IT백과] 지자체 AI 조례에 적힌 '재원 조달'의 의미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6%252F05%252F08%252F2026050811371849428_l.jpg&w=3840&q=75)
[IT백과] 지자체 AI 조례에 적힌 '재원 조달'의 의미는?
올해 들어 지자체들이 인공 지능 (AI) 관련 조례안을 쏟아내고 있다. AI 기본법 시행이 계기지만... 기존 지능정보화 조례나 스마트도시 조례 위에 AI 조례를 얹는 장치다. 파주시는 정보통신과를 부시장 직속...
경사로에서 알고리즘까지, 접근권은 어떻게 사회권을 현실로 만드는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선언적 기본법 을 하나 더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개별 법률의 기준과... 무엇보다 접근성 예산을 시설비나 정보화 예산의 부속 항목이 아니라 교육·고용·보건·주거·사회보장 성과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및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성 확보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국가인공지능센터 설립,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지원,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 지원,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포용법안
디지털 심화 시대에 디지털 기술의 이용과 활용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기회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여 디지털포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ᆞ고령자 등의 디지털 소외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실태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여야 함 - 정보격차해소교육의 표준이 되는 교육과정과 교재 등의 사항을 개발ᆞ보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에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운영 규정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노동이사제 운영 규정을 별도로 두어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