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연구재단법안(대안)
- 2008년 12월 11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된 한국연구재단법안이 공청회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함 -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기존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산하로 각각 나누어져 운영되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통합하여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따른 조직과 학술 및 연구개발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한국연구재단의 설립 및 임원 등, 연구사업관리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관리제도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 한국연구재단의 설립준비 및 권리ᆞ의무 승계 등에 관한 안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5조를 설명하고 있음
한국연구재단법안
-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산하로 각각 나누어져 운영되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통합하여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따른 조직과 기금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한국연구재단의 설립 및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연구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를 운영하도록 명시함 - 한국연구재단의 설립준비 및 권리ᆞ의무 승계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운영 규정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노동이사제 운영 규정을 별도로 두어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노동이사제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