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375상임위 심의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1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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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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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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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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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90공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6ᆞ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5-12-04
2214320본회의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대상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양수의원 등 10인2025-11-17
2209381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5인2025-03-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217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참전유공자 기념물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한기호의원 등 10인2025-08-18
2201100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0인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