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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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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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수·동작대교 잇단 ‘단차’…서울시의회 “서울 교량 전수조사·결과...
서울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도로와 교량, 지하 차도, 터널 등 주요... 도시 안전 건설위원회는 연희동과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당시 현장을 확인하고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싱크홀 대응 제각각… 장마에 드러난 ‘ 안전 ’ 온도차
연이은 집중호우로 경기지역 곳곳에서 지반침하 (싱크홀)가 발생하는 가운데 도내 31개 시·군 중 21곳은...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은 지하안전 평가 대상 시설물에 대해...
광명시, 지하안전 관리 체계 강화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현행 지하안전 관리 체계의... 현행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은 지하 공사의 안전관리 와 사고조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착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개발 사업의 관리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및 사후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정보공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과 사고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지하안전 측정기기 검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규정을 보완하고 지반침하 사고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및 관리를 통일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대외 공개하여 지반침하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과 사고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지하안전 측정기기 검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