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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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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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책브리핑] 자동차·이차전지·음료 제조업도 '통합환경 허가 ' 대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sgeconom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6463_24346_958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자동차·이차전지·음료 제조업도 '통합환경 허가 ' 대상
기후부는 통합환경 허가 를 받은 발전업종 사업 장에서 당국의 급전지시로 발전 설비 를 급정지·재가동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달아, 전력망 여유 용량 에 맞춰 전기 를 송출하도록 한다는...
RPS 폐지부터 계통 우선접속·민간 전력망까지...재생에너지 제도 '대수...
주민참여형 사업자가 접속순서를 놓고 경쟁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대와 송·배전망 확충을 같은 속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사업법 에는 발전 사업 인 허가 관리체계를...
국회, 주택공급·AI 전력망 등 민생법안 70건 처리…입법 속도
국가개발 사업 시행 목적 외에도 동일 시·도 안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했다.... 전기사업법 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공동접속 설비 를 구축해 사용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를 완화하고, 생산한 전기를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건설사업자의 역할 범위를 명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전기요금 인가 기준을 「전기사업법」에 규정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용도별 차등 요금' 규정을 인가 받으려는 경우 회계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 지위 유지 시 '누진 요금제'를 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