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370본회의 심의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466본회의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연료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및 신고,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 등의 사업폐지 신고 제한,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부2025-08-28
2218531공포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 제도를 보완하고,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와 교육·훈련 주체 및 대상 구체화, 과태료 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안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