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010 번호 변작기 ' 설치해 피싱 가담…검찰, 20대 징역 5년 구형
발신번호 변작 중계소를 설치·운용하며 이른바 '노쇼사기' 수법에 가담한 피싱조직 관리책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오전 통신 사기피해환급법위반, 전기통신사업 ...
전국 모텔 돌며 '010 번호 변작기 ' 설치…노쇼 사기 관리책 구속송치
서울 금천경찰서는 통신 사기피해환급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관리책 2명을 지난 5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둔 피싱 조직으로부터 ' 발신번호 변작...
전국 모텔에 '010 번호 변작기 ' 설치…노쇼사기 일당 검거
또한 대포폰과 대포유심을 판매한 명의자 90명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할 예정이다. 금천서 관계자는 "피싱 조직이 번호 변작을 통한 '노쇼사기' 수법으로 수억원을 편취할 수 있었다"며 "'01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 및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 악용 범죄를 근절하고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 시 불법성 및 책임 고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기능 적용 강화,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ᆞ유통 금지 근거 마련 등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