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368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1-1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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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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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982상임위 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최혜영의원등10인2021-10-27
1906529임기만료폐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고용공단의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장애인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인 이사의 수를 현행보다 늘리는 한편, 각 종류 별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 등 장애의 종류 별로 대표성을 지닌 사람을 이사로 선임할 필요가 있음 -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중 장애인으로 임명하여야 하는 이사의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고, 비상임이사 중 3명 이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별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장애인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
한명숙의원 등 15인2013-08-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655본회의 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소희의원 등 10인2024-10-11
2208618본회의 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시 계열사 간 공동 출자를 허용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중증장애인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25인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