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367본회의 심의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2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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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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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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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01본회의 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비전의 구체적인 중간 경로를 명시하고, 감축목표 설정 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보완하며,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과 민간·정책금융 지원을 강조함. 이를 위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녹색국채 및 기후위기 대응 금융 촉진, 국립기후과학원 업무 범위 확대 등을 제안함.
기후위기 특별위원장2026-08-26
2218465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선형감축경로를 따르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2인2026-04-21
2218250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글로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20인2026-04-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528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변경 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1인2026-02-03
2216634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변경 시 국민 의견 수렴 및 반영 절차를 강화하고, 다양한 국민참여형 절차를 병행하여 정책의 민주성, 투명성,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