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365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1-1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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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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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261임기만료폐기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06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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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연구재단법에 노동이사제 운영 규정을 별도로 두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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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노동이사제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