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364본회의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31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로의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간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는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제안함.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11-05
2211989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수사권 행사 기준 등을 독립된 제정법인 근로감독관법으로 이관하고,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입법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16인2025-08-05
2209778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5인2025-04-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366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지방공무원도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1인2025-11-18
2209778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5인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