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사업법은 분산형전원을 전력수요지 인근에 발전설비를 설치해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하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음 -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설치한 발전설비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음 - 전기사업법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일정구역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그 발전설비용량을 30만KW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분산형전원의 설비범위와 맞지 않고 있음 -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친환경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탈석탄을 통한 온실가스감축 모도와 함께 탄소중립목표의 이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역전기사업은 분산형 전원의 개발을 통하여 발전소 건설의 입지난을 해소하고 송전선로 건설비용 및 송전손실을 방지하며 전력계통의 안정 및 원활한 전력수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됨 - 구역전기사업이 도입된 이후 2010년 3월 현재 구역전기사업자는 전국적으로 17개에 불과함 - 구역전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자체 발전기 가동이 필수적이나 대부분의 사업체가 자체발전보다는 한국전력공사의 저렴한 전력을 수전하여 판매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음 - 구역전기사업과 동일한 방식의 열병합발전설비를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과 비교하여 전원의 분산효과가 미약한 구역전기사업에 국가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투자되어 재정낭비 요인이 되고 있음 - 구역전기사업제도를 폐지하려고 함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 분산형 전원의 개발을 통하여 발전소건설의 입지난을 해소하고 송전선로 건설비용 및 송전손실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의 한 종류로서 구역전기사업 개념을 신설함 - 구역전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구역전기사업자가 부족한 전력 및 잉여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보완공급약관 및 이에 대한 인가규정을 신설함 - 전기판매사업자의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의무 및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의 보고의무를 구역전기사업자에게도 부과하려는 것임 - 산업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이나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제공을 전기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도록 함 - 전기판매사업자의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의무 및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의 보고의무를 구역전기사업자에게도 부과함 - 집단에너지사업자로서 일정한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춘 자를 집단에너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공급구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급구역안에서 전기를 공급예정중인 자도 포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회생전력의 회수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철도 회생전력 활용 설비와 사업을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용도별 차등요금제와 누진요금제를 폐지하여 전기요금 관련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