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에게 주파수이용권을 부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유지·관리하도록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고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주파수할당시 공고된 사항과 대부분 일치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파진흥원은 법률에 근거 없이 정보통신부의 결정으로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직접 사업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음 - 수수료를 직접 운영경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노동이사제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노동이사제 운영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